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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막힌 넥쏘, 노조에 막힌 팰리세이드..답답한 현대차

현대자동차(005380)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는 지난달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선정한 ... | 피용익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2라운드 ‘신의칙’ 적용 주목…재계 ‘초긴장’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사진=현대기아차) 기아자동차(000270)가 1조원 규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자동차 산업이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들어선 가운데 임금 부담까지 늘어나면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만큼 기아차 선고 결과는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2일 오후 2시30분 기아차 근로자 2만7451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정기상여금 등 임금 1조926억원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연다.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회사별로 소송이 잇따랐다.기아차 통상임금 2라운드에서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다. 이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률상 대원칙이다. 2013년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 사정이 나빠 존립이 위태로우면 근로자들이 관련 임금을 소급해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시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기아차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에 손을 들어줬다. 노조가 요구한 초과수당 미지급분 1조926억원 중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총 4233억원을 사측이 지급하라고했다.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통상임금 패소에 따라 인건비 증가액 등을 산정해 대규모 충당금(9777억원)을 회계장부에 반영하면서 영업적자를 냈다. 판세는 기아차가 불리한 모양새다. 재계가 통상임금 관련소송에서 ‘줄패소’하고 있어서다. 지난 14일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버스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기아차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1심에서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통상 압력, 미래차 투자 규모 증대로 인한 경영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4.8% 증가한 1조5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통상임금 비용 반영에 대한 기저효과일뿐 2016년과 비교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 이상 줄었다.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조에게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했다”며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경영계의 시선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쏠린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을 두고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 재판이 남아 있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경영계는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단순한 재무적 지표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재판은 여전히 개별 재판부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추가 법정수당과 매출액, 인건비 등을 비교해 판단한다”며 “기업은 유기체와 같고 살아 있는 생물인데 단순한 재무제표 손익만 갖고 경영상 위기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아차 화성 공장 전경(사진=기아차)... | 이소현 기자

현대차 “인도에 5년 내 20여종 이상 친환경차 공급”

박동휘 현대차 아중아지원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 | 김종호 기자

혼다코리아, 2019년형 CB650R 사전예약 실시

혼다코리아는 미들급 스포츠 네이키드 모터사이클 2019년형 CB650R의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2019년형 CB650R은 기존 혼다 CB650F의 완전변경 모델이다. 혼다의 차세대 CB 시리즈 ‘네오 스포츠 카페’ 컨셉트를 적용해 세련되며 강렬한 인상의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한 새로운 차체 패키징 기술을 통해 질량 집중화와 차체 경량화를 동시에 이뤄 컨트롤 성능 향상과 주행 안정성을 강화했다.동급 유일 직렬 4기통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95마력과 최대 토크 6.5kg·m의 강력한 주행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아울러 도립식 프론트 서스펜션을 채용해 직관적인 라이딩 컨트롤을 제공한다. 여기에 최첨단 안전 사양인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와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을 적용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2019년형 CB650R은 레드, 블랙 및 맷 실버 총 3가지 색상으로 오는 3월 개최되는 2019 서울모터쇼에서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 피용익 기자

스코다, 전기 CUV '비전 iV 컨셉트' 실내 스케치 공개

비전 iV 컨셉트 (사진=스코다 공식 홈페이지) 스코다가 다음달 7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리는 20... | 김민정 기자

제주항공, 앞뒤좌우 간격 넓힌 새 좌석 도입

제주항공이 앞뒤·좌우 간격을 확대한 좌석 서비스를 도입한다. 제주항공은 오는 4분기부터 기존 189석에서 174석으로 줄인 자리에 좌석 간격을 넓힌 새로운 좌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렇게 신설되는 좌석은 총 12석이다. 기존 ‘3-3’ 형태로 배열했던 좌석을 ‘2-2’ 형태로 바꾸고, 좌석 간격도 현재 30인치~31인치보다 넓은 41인치로 늘린다. 서비스 도입 초기인 만큼 3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새로운 좌석서비스는 취항 노선 중 거리가 길고, 상용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중장거리 노선에서 대형항공사(FSC)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라고 부연했다. 목표 고객은 △다소의 추가 비용은 들지만 편한 여행을 원하는 저비용 항공사(LCC) 이용자 △비슷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바라는 대형항공사(FSC) 이코노미 클래스 이용자 등이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취항하는 노선 중 운항거리 2500㎞ 이상인 방콕과 코타키나발루, 괌과 사이판, 나트랑 등의 노선에서 일반 좌석보다 상대적으로 좌석 간격이 넓은 앞좌석 판매 비율이 60%~70%에 이르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새로운 좌석 서비스를 도입해 싱가포르·서아시아 등 운항거리 4000km 이상의 도시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 아닌 차별화된 상품경쟁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 임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