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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단협도 삐걱..노조는 쟁의권 확보나서

2019.06.13 17:27 | 임현영 기자 ssing@

한국GM 임단협도 삐걱..노조는 쟁의권 확보나서
폐쇄 1년을 맞는 한국GM 군산공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시작조차 못한채 헛바퀴를 돌리고 있다. 사측은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교섭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사측이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13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노조가 제62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개최해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안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노사의 조정을 시도하는 기관으로 조정중지나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만일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소를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로 6차례나 교섭이 무산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 11일 사측이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쟁의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교섭이 무산되며 신청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노사 간 가장 큰 이견을 벌이고 있는 지점은 바로 교섭 장소다. 노조는 그동안 노사 교섭장소로 활용해 온 본사 복지회관 건물 LR대회의실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장소 갈등이지만 결국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교섭요청서를 사측에 전달했으나, 사 측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을 뿐 협상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회사 측은 작년 7월 기존 교섭장에서 임단협을 진행하던 중에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에 의해 회의실에 감금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당시 회의실은 출구가 1곳뿐이라 감금이 가능했다. 출구가 여러 곳인 교섭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 것은 올해로 두번째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지엠 연구개발 신설법인(R&D)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조는 단체협약 개정 문제를 놓고 사측과 입장차를 보이면서 쟁의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노조는 천막농성 등을 진행하며 사측을 압박하기도 했으나 실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작년에는 군산공장 폐쇄 조치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 등에 맞서 부분파업, 간부파업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인천 부평구 지역구 의원이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 지역사무실을 점거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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