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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청와대 앞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반대와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조합)가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반대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의원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호소문을 함께 보냈다.

한국조합은 호소문을 통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점적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 이익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되어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신차 출시 기간에는 신차 판매 촉진을 위해 중고차 판매량을 줄이는 등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수입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의 경우처럼 대기업 이름을 걸고 중고차 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등 판매가격을 상향평준화 시킬 가능성 또한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조합은 또 “대기업 완성차 제조사가 자동차매매업 진출 시 자동차매매업체의 종사자 5만여명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문 대통령 정부 정책의 1순위인 ‘일자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통해 또 소비자의 이익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필요하다”며 “금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떠나 자동차매매업이 국가와 국민, 소비자에게 좋은 중고차와 가격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조합은 지난 8월 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할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및 9인 집회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본사 사옥 앞, 청와대,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래는 한국조합이 보낸 호소문의 전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정부 관계자 여러분,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곽태훈을 포함한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은 본 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점적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 이익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되어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이 늘어날 것입니다.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매출과 신차 판매를 통한 이익이 중요한데, 신차 판매대수와 잔존가치(일정 기간 후의 중고차 시세)가 중고차와 중요한 연계성이 있기에, 중고차 가격과 판매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입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의 경우처럼, 대기업 이름을 걸고 중고차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이를 당연시하여 판매가격을 상향평준화 시킬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전한 중고차 매매 시장 생태계가 파괴되어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대형마트, 대형서점 등의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시장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 특히 완성차 제조사가 신차의 판매와 중고차의 판매를 직접 하는 외국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완성차 제조사가 차량의 판매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차량을 판매하고 있어 오히려 신차 판매시장에서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차량이 나올 때 마다 차량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고차 소매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다 죽이고, 소비자의 이익은 외면한 채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상생과 협력이 없는 불공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하나, 6천 여 자동차매매업체의 종사자 5만 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대기업 완성차 제조사가 자동차매매업 진출 시, 6천 여 자동차매매업체의 종사자 5만 여명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모든 정부 정책의 일순위로 강조하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에 역행하는 것이며,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에 한정한 일자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소매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무엇을 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통해 또 소비자의 이익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자동차매매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간절한 염원을 담은 9인 집회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거리로 내몰지 않도록 조그마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항상 공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금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떠나 자동차매매업이 국가와 국민, 소비자에게 좋은 중고차와 가격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언급 내용을 고려한 정의로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