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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다른 대안’ 나오나

2018.12.06 16:20 | 노재웅 기자 ripbird@

‘광주형 일자리`,  ‘다른 대안’ 나오나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 수정 의결한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임금을 대폭 줄이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의 ‘광주형 일자리’가 극적 타결을 눈앞에 두고 좌초됐다. 지역 노동계의 반발을 이기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이 표류하자, 무산 시 다른 대안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판 타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는 동시에, 광주시에서의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거뒀음을 시사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과 별개로 당 지도부와 광주시는 여전히 막판 타결 소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의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은 노사 양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락가락 협상’ 광주시 비판론 확대

특히 광주형 일자리 협상 난항의 문제로 시의 ‘오락가락 협상’이 비판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군산공장 활용 방안 검토’나 ‘공모형 사업으로의 전환’ 등 다른 카드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극적 타결 직전 현대차와 합의한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삭제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엎었다. 이번 사태는 광주시, 현대차, 노동계 등 삼자가 얼굴을 맞댄 협상이 아닌 시가 양측을 오가며 벌인 이른바 ‘양다리 협상’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될 경우 가장 유력한 차선책으로 떠오르는 지역 중 하나는 군산이다.

실제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당 정책조정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곳, 원하는 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군산에서도 원하고 원하는 데가 많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올 초부터 청와대에 광주형일자리가 어느 정도 실현되면 제2의 광주형일자리를 군산에 만들자고 협의해 왔다”며 정부와도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군산의 경우 GM이 철수한 군산공장 부지나 새만금 산업단지 등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조건 및 공간 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 전북도 또한 군산은 광주와 다르게 기업만 들어오면 바로 노조 협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공모제 전환도 최근 들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예산의 사용처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예산을 만들어 두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이다.

당시 제3 정책조정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애초 기업, 노동자, 정부가 윈윈하자는 것인데 정작 투자 주체인 기업은 빠진 채 맞춤형으로 들어오라는 건 기업에 대한 협박”이라며 “(광주에서) 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모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러 가지 압박 카드가 튀어나오는 상황에서도 광주시 협상단을 이끄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 부사장은 이날 광주시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상을 12월 안에 끝내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현대차와 노동계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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