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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태 놓고 국회·지역 산학연 머리 맞대…노조만 나몰라라

2018.03.13 16:10 | 노재웅 기자 ripbird@

한국GM 사태 놓고 국회·지역 산학연 머리 맞대…노조만 나몰라라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뿐 아니라 국회와 군산 지역 산학연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위기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정작 경영정상화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노조만 ‘외길노선’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조사”·“군산 친환경공장화” 등 갑론을박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GM 국정조사 특위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대변혁의 물결”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국GM 문제를 산업은행이나 정부에만 맡겨두기엔 뭔가 께름칙하다”며 “정부가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정부만 믿으라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국GM 사이에 협상을 막 시작했는데 협상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불러 협상보다는 질의답변에 응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협상을 해 가는데 국익에 도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한국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를 마친 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군산공장을 차세대 핵심형 자동차사업 공장으로 재건하자고 제안했다”며 “정부 측에서는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 결정은 이르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측이 현재로서는 (군산 공장)신차 배정이나 외국인 투자유치 등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며 “모든 것이 실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2일에는 국회에서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GM을 인적 분할하고 한국GM 군산공장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개발 생산하는 기지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구조조정 전문가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은 “한국GM을 인적 분할해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은 ‘뉴 한국GM’으로 만들고, 군산공장은 ‘뉴 GM 군산’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제안은 군산공장을 독립된 형태의 새로운 법인으로 나눈 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해 GM이 한국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오는 14일 군산 지역에선 5월로 예정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군산대는 이날 오후 2시 산학협력관에서 ‘한국GM 철수, 위기대응 정책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지자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전문가들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GM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발굴’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린다.

김영철 산학협력단장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대학 주도로 지자체 등과 위기대응 정책을 발굴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GM 사태 놓고 국회·지역 산학연 머리 맞대…노조만 나몰라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쇄가 발표된 지 한달이 된 13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GM 군산공장 앞 신호등이 잠시 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사회 근심 속 노조는 ‘임금 투쟁’에 혈안

실사 진행과는 별개로 정부도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협력사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업체 등에 1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물론 군산시 소상공인과 성동조선 협력업체 및 통영시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용도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책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자금이 집행되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협력업체의 경영상황과 애로사항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회사와 정부, 국회, 지역 커뮤니티 등 이해 관계자 모두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조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GM이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12일 오후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4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5.3%의 기본급 인상률을 바탕으로 한 ‘2018년도 투쟁-교섭 방침’을 확정했다. 한국GM 노조는 금속노조의 요구안을 기반으로 오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의 노조 교섭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GM 노조는 수출량이 급감해 적자로 전환한 2014년 이후에도 매년 3~5%씩 기본급을 인상해왔다. 성과급 또한 매년 1000만원 이상 챙겼다. 올해는 GM 본사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사측에서 절실한 비용절감 계획을 내세웠음에도, 이전과 똑같이 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한국GM 관계자는 “정부의 재무실사나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정부 지원 여부와 GM 본사로부터의 신차배정과 투자 등은 모두 노조와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면서 “회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노사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