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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정부가 자동차 부품업계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자금 수혈에 나선다.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원한다.

18일 정부는 산업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70% 감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원 방안은 크게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내수 진작 유도 및 일감확보 지원 △완성차-부품업체 간 상생 모델 구축 및 체질개선 △친환경차 생산 확대 및 미래차 연구개발 투자 지원 등 4가지로 구성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 및 완성차 제조사와의 공동출연금을 활용, 기업들의 장기 운영ㆍ투자를 위한 신규자금 프로그램(1조원)을 마련해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한다. 부품산업 생태계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GM협력사에 대해선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 소재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ㆍ보증 만기도 1년 연장 지원한다.

체질개선에 제한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ㆍ노후차 교체 등 내수 수요진작을 통해 일감확보를 지원,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도모한다.

승용차 신차구매시 개소세 30% 감면(5%→3.5%)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 후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소세 70%를 감면해준다.

◇ 원하청간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 도입

완성차-부품업체 간 상생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위탁기업ㆍ수탁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도입을 추진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계약’ 체결해 공동 프로젝트 수행결과로 창출된 이익을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방식이다.

완성차사와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조건(현금, 상생결제, 어음 등)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금 지급기일ㆍ방식 등을 공표해 2ㆍ3차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내 부품기업들이 대형화ㆍ글로벌화해 국내 완성차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질개선도 지원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원) 등을 활용해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연계(코트라)→R&Dㆍ인증(산업부 등)→투자ㆍ무역보험 지원(산은, 무보)’의 단계별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법률ㆍ금융ㆍM&A 자문 등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운영 등을 검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산은ㆍ기은 대출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중소 부품기업 2000개사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 확충 전기차 4.2만대 지원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도 큰폭으로 끌어올린다. 향후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다.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오는 2022년 10% 이상으로 늘려 부품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으로 조속히 전환 가능한 발판을 마련한다. 당장 내년 전기차ㆍ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와 함께 부품기업의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이 미래차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ㆍ중견기업이 완성차를 위탁받아 생산할 경우 재정ㆍ금융ㆍ기술개발 등 지원 △전기버스 전문기업의 양산ㆍ경쟁력향상을 지원하는 ‘지자체-민간펀드-버스업체 간 협업모델’ 창출 △중소ㆍ중견기업이 전기차를 직접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R&D에 필요한 전기차플랫폼 개발ㆍ공개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