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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D-5’ 한국GM, ‘노사합의’ 반전 등장할까

2018.04.16 06:00 | 노재웅 기자 ripbird@

‘법정관리 D-5’ 한국GM, ‘노사합의’ 반전 등장할까
한국GM 노조 집행부는 5일 오전 부평공장 본관에 있는 카허 카젬(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장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항의를 전개했다. 한국GM 노동조합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 사태의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못 박고 법정관리 준비에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한국GM 철수와 대대적 인력 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GM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일 방한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별다른 성과 없이 한 주를 넘긴 가운데, GM이 제시한 시한 20일까지 남은 닷새 동안 정부, 산업은행,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마지막 담판을 통해 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엥글 GM 사장 20일까지 체류할 듯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본사가 법정관리 시한으로 정한 이달 20일을 넘길 경우를 대비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은 자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자연히 이뤄질 과정이라 따로 준비라고 할 것은 없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앞서 엥글 GM 해외영업부문 사장에 이어 댄 암만 GM 총괄사장까지 나서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이달 20일이 ‘구조조정 데드라인’이라고 못 박았다. 노조의 사장실 무단 점거와 교섭 결렬 등으로 사태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조속한 노사 합의를 호소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해법은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다음 금요일(20일)에 협상 테이블에 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한을 넘길 경우 한국의 법 절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처럼 GM의 최후 결정 시점이 임박하자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책임자인 엥글 사장의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 10일 방한한 엥글 사장은 오는 20일경까지 출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다섯 차례 방한하면서 2~3일에 불과했던 체류기간과 대조적이다. 한국GM 사태에 대한 마지막 결단과 담판을 위한 한 주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정관리 D-5’ 한국GM, ‘노사합의’ 반전 등장할까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이데일리 DB
◇관건은 노사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현재 GM과 한국GM이 예고한 법정관리 시한인 20일 전까지 최대 관건은 인건비 감축을 위한 극적인 노사 합의다.

사측은 이번 노사교섭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복지후생비 삭감을 합의하지 못하면 추후 본사의 신차 배정과 정부, 산은의 지원을 통해 생산 재개를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적자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인건비 절감 없는 자구안 실행과 신규 투자를 통한 회생은 GM의 시나리오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조 역시 복지후생비 삭감에선 한발 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사측 입장에선 노사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생’보다는 ‘20일 법정관리’ 쪽으로 힘이 쏠리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반대로 노조가 강경 투쟁을 접고 사태 정상화에 협력하는 쪽으로 선회를 한다면, 사태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생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GM 관계자는 “과거의 임단협 때와는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우리는 부도나 법정관리를 운운하면서 노조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닥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노조도 하루빨리 자각하고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회사 정상화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남은 5일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은행, 한국GM 노조가 한자리에 앉아 해결 방안을 찾는 ‘다자 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 직전, 지난달 30일 정부·채권단·노사 간 다자 회의를 통해 결국 파국을 피한 ‘극적 타결’이 재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GM 노사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금호타이어와 달리 한국GM은 외국계 기업인 데다 산은의 실사도 진행 중인 만큼 노조의 희망대로 다자 회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법정관리 D-5’ 한국GM, ‘노사합의’ 반전 등장할까
폐쇄 결정된 한국GM 군산공장. <사진=연합뉴스>
◇법정관리 시 ‘도미노 파산’ 후폭풍 우려

이달 20일 넘겨 한국GM이 실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여느 기업들의 사례처럼 청산(파산)이나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생산시설은 궁극적으로 폐쇄하고 연구·디자인 센터와 판매 조직 정도만 남길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 한국GM의 법정관리 돌입은 비단 회사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3차 협력 부품업체 등의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GM 부품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301개 한국GM 1차 협력업체 가운데 한국GM 의존율이 50%를 넘는 업체는 150개에 이르고, 한국GM에만 100% 납품하는 업체도 86개나 된다.

비대위는 한국GM이 쓰러질 경우, 1·2·3차 협력 부품업체와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3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GM 사태로 영향을 받는 일자리 수가 50만명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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