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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파업 '원투 핵펀치'에...경영난 車산업 10년 후퇴할 판

2018.07.12 05:00 | 피용익 기자 yoniki@

관세·파업 `원투 핵펀치`에...경영난 車산업 10년 후퇴할 판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견인해 온 자동차 산업이 심상치 않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으로 인해 경영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폭탄’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10년 이상 후퇴시킬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완성차 최대 업체인 현대자동차(005380)의 강성 노동조합은 무리한 요구를 들이밀며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 투쟁에 나섰다. 가까스로 정상화 첫발을 뗀 한국GM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장실을 점거했다. ‘내우외환’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 노조는 제몫 챙기기 투쟁만 급급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2일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1조는 2시간, 2조는 4시간 각각 조업을 중단한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 맞춰 오는 13일에도 1·2조 6시간씩 파업하고 상경 투쟁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7년 연속 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도 노조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측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흘째 사장실을 점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한국GM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달 3일까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노사의 극적인 임금·단체협상 타결로 법정관리를 피한 한국GM은 이들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직접 고용 대신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계획이다.

이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9일부터 부평공장에 있는 카허 카젬 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사장이 올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고 계속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 생산량 7위로 글로벌 경쟁서 밀려

노조의 파업과 투쟁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자동차 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노조가 제 몫만 챙기려 드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

현대차·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올 상반기 내수시장에서 총 75만7003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한 수치다.

내수와 수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판매량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406만8320대를 기록했다. 수출이 기저효과로 4.2% 늘어난 영향이지만,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관세 25%가 부과될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 411만4913대에서 미국 수출 물량 84만5319대를 제외하면 생산대수는 326만9594대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난 2004년(346만9464대)보다도 적은 규모로 후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생산 규모가 10여 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까지 같이 위기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자동차 생산량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지난 2015년까지 자동차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5위였던 한국은 2016년 인도에 밀려 6위로 떨어졌다. 올해는 1분기 말 기준으로 멕시코에도 뒤처져 7위로 추락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성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매년 상승하는 호봉형 임금체계에다 파업 투쟁을 통한 임금 인상이 되풀이되고 있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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