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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 동안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대증요법은 풍선효과를 일으킬 뿐이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해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는 노사정 모두 이견이 없다. 지난 2015년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청년 채용 확대에 사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 년도 지나지 않아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고율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은 10.2%다. 그러나 전체 노조 조합원 가운데 87.5%가 조합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노조에 소속되어 있어 대기업 노조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은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상승과 임금격차 심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1987년 이후 2015년까지 상용직 기준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은 13배 상승한 반면, 500인 미만 기업은 7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500인 이상 기업 대비 500인 미만 기업의 임금수준은 1987년 94.1%에서 2015년 55.5%로 격차가 심각하게 확대됐다.

대기업 강성노조의 지나친 기득권은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일본의 74%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상용직 5인 이상 기업의 임금은 일본의 108% 수준이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일본에 비해 매우 크다. 일본은 500인 이상 기업 대비 500인 미만 기업의 임금수준이 7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5.5%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낮은 고용률(우리나라 66.1%, 일본 74.3%)과 높은 청년실업률(우리나라 9.8%, 일본 4.8%)을 보이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수 대기업 정규직 노조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이나 가산점 조항이 들어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외면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전형적인 기득권 보호 조항이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2769개 가운데 694개 기업의 단체협약이 소위 고용세습 조항을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이나 자율개선 조치를 내렸지만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가 46.3%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단체협약 개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세습 조항 뿐 만이 아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퇴직금 누진제를 비롯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중복 가산, 과도한 유급휴일 보장 등 수 많은 기득권을 쌓아가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고용세습을 넘어 채용 장사에까지 나섰다. 얼마 전 대기업 노조 간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켜 주는 대가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강력한 보호막에 쌓인 기득권이 부패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방치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공멸의 길로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강성 노동운동은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켜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용 창출 여력을 제약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그들만의 잔치’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