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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韓, 반도체 강국 지위 흔들…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 필요"

2021.09.14 12:51 | 손의연 기자 seyyes@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산업계가 한국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R&D)투자 지원과 세액공제 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韓, 반도체 강국 지위 흔들…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 필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연구진이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수급 차질난에 각국 지원 강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4일 오전 ‘반도체산업 현황과 최근 시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KIAF엔 반도체와 기계,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각 산업 별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수급 차질난으로 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R&D와 시설 투자 지원, 세액공제, 인력양성 등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분업체계의 취약성이 부각됐고 고성능 반도체 제조를 위한 첨단 미세공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치열해질 국가 간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산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선진국들이 앞다퉈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서둘러 자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기존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과 공급망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시스템 반도체 기술 경우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등에 관한 새로운 기술들이 대두돼 새로운 수요산업을 위한 제어 반도체·사용자 반응형 인터페이스·AI 반도체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국내 상황은 기술 경쟁력 및 팹리스의 수에서조차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 수요 기업과 함께 스타 팹리스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분야는 극자외선(EUV) 등의 기술을 도입해 가격경쟁력 있는 메모리 제조기술과 PRAM·MRAM 등의 이머징 메모리 상용화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도 필요

정만기 KIAF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 장비생산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K-반도체 벨트 구축 등 정부의 반도체 산업육성 전략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차질없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투자액 대비 0~2%에 머무는 세액공제를 미국이나 유럽의 등 경쟁국과 같이 30~40%로 올리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 상황 현장 조사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조사제도의 도입은 좀 늦춰갈 필요가 있다”며 “인력양성 구조를 정밀 점검해 학교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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