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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18일 총파업 예고..車업계도 ‘긴장’

2019.07.17 18:43 | 임현영 기자 ssing@

민노총 18일 총파업 예고..車업계도 ‘긴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로선 확대간부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금·단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총파업 참여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하며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규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물적분할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업소를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는 현재로선 확대 간부만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임단협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총파업 당시에는 한국지엠·현대차 노조 모두 불참을 결정했으나, 이번 총파업에서는 임단협이 함께 걸려있는 만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13차례 임금·단체협약을 실시했지만, 노사간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노사는 상여금 지급방식을 두고 크게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막고자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맞섰다. 그 외 정년 연장·성과급 증액 등과 관련해서도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불법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지급 강행이나,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불법취업규칙 변경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사측을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 증산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의 높은 인기를 감안해 기존 울산 4공장 외에 울산 2공장에서도 팰리세이드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특근수당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GM은 협상장소 문제로 두 달 가까이 공전하다 지난 9일 1차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기본급 5.65%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실적부진을 겪고있는 만큼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파업을 재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확대 간부 위주로 참여하는 만큼 총파업에 따른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노사 간 임단협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파업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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