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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방지 계약` 곧 해제..`한국GM` 철수하나

2017.07.07 06:00 | 신정은 기자 hao1221@

`먹튀 방지 계약` 곧 해제..`한국GM` 철수하나
한국GM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노조 찬반 투표가 시작된 6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오는 10월 산업은행이 GM의 중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GM의 한국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은 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싶어도 산업은행이 ‘방패막이’가 됐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미 GM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GM의 글로벌 사업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GM은 10월 존폐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한국GM 철수설 10월 고비…견제장치 없어져

7일 한국GM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17년 임금협상 13차 교섭에서 노조 측은 미래발전 전망과 월급제, 산업은행 지분 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사측은 “미래발전 전망은 내부 논의 후 다음주 입장을 표명하고, 산업은행 지분과 관련해서는 법무팀과 논의해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에 수차례 산업은행의 지분에 대해 질문해왔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없다.

한국GM의 지분은 GM본사와 계열사가 76.96%, 산업은행이 17.02%,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6.02%를 갖고 있다. 본사의 지분율이 압도적이지만 산업은행은 지분과는 별개로 비토권을 갖고 있다. 2010년 GM과 한국GM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GM이 일방적으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한 것이다. 이 계약의 시한은 15년. 오는 10월16일이면 만료가 된다.

또한 산업은행은 지난해 초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비금융 자회사들을 모두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GM 지분은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은행이 GM의 지분을 팔고 비토권도 없어지면 GM 본사의 결정에 제동을 걸 방법이 없어진다. 노조가 산업은행 지분의 향방에 민감한 이유다.

◇GM본사 사업 재편한창…“한국GM 미래 약속 어려워”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이 지난 3일 돌연 사임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GM 본사의 행보는 한국GM 철수설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GM 본사는 유럽 등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고 계열 브랜드 오펠(Opel)을 매각하는 등 사업재편에 한창이다.

한국GM 경영진은 지난달 30일 임직원에 보낸 이메일에서 “GM의 유럽 브랜드 오펠 매각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GM은 현재 수익성과 사업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 물량과 제품 계획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으로 회사는 이번 임금교섭에서 (노조의) 미래 제품·물량 관련 요구에 대해 언급하거나 확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GM은 특히 한국GM 군산공장이 수년째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모델 투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GM의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5.7% 감소했다. 내수 판매가 13.9% 늘었지만 수출물량이 10.1% 줄어들어서다. 한국GM 수출 물량의 절반 가량은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유럽 브랜드의 철수로 한국GM 생산량을 더욱 줄어들게 된다.

◇한국GM 노조, 올해도 파업수순

업계에서는 강성 노조도 GM이 한국시장에서 발을 빼게끔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GM 본사의 해외사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스테판 자코비 사장은 과거 한국의 생산성 저하를 지적하며 “한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의 판매를 늘리지 못한다면 설비를 줄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 노조의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한국GM은 이날부터 이틀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성과급 통상임금의 500% 지급과 더불어 8+8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 미래 발전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며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GM의 최근 3년간 영업적자는 1조9718억원에 달해 노조와의 임금 협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에도 교섭 결렬로 14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해 약 1만5000여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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